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2.(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2. 26.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2. 26.

라. 상정일자 : 제269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년3월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통학 지원을 하도록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 통학 지원 대상 선정, 통학 지원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8조)

○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   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치구·군 및 관련 기    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최근, 인천광역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특정지역으로의 주거지역 편중과 함께 정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으로 인해 학교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과 통학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등 통학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학 지원을 도모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통학 지원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향후 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인천광역시, 자치구·군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재정확보 노력과 대중교통 노선 조정, 통학로 정비 등의 학생 통학과 관련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20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차량 운영현황]

연번	구분	학교수	운영대수
			직영	임차	합계
1	유치원	16	4	53	57
2	초등학교	29	13	36	49
3	중학교	9	1	15	16
4	고등학교	9	5	20	25
5	특수학교	10	7	32	39
계		73	30	156	186

○ 또한, 통학차량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운영주체 및 운전자, 보호자, 차량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종인 의원) 청라국제도시 청호초·중학교 통학구역으로 인해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 했는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통학거리나 통학 소요시간이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       원하지 않았음. 현재 통학버스 관련        민원은 없음.

(질문) (김종인 의원)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청호초·중학교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조례 제정 이후 통학 지원 관련 시책      을 수립하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   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통비 등의 지원

나. 통학차량 운영

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은 인천광역시 내 학교 및 학  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전년도 통학 지원에 대한 평가

3.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5. 그 밖에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및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통학 지원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통학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통학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통폐합 및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통학거리 및 통학로 안전 미확보 등 이유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5.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8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조정관, 안전총괄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   육과장, 학교설립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학부모, 인천광역시 도로 및 교   통·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통학 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학차량 운영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치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통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